멍청아! 문제는 고용이야

쟁점 및 입법 유력 방안

교섭창구단일화 단위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임.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음.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최기업별 노조의 참여

단일화의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하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 뿐만 아니라 대각선 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

창구단일화 배제 합의

노사간의 개별합의에 의해 창구단일화를 배제하는 특약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됨.

교섭대표의 지위

교섭대표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교섭대표의 의사는 전체 노조와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함.

교섭대표의 교섭권한 범위

교섭대표는 규범적 사항뿐만 아니라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 다만 소수조합 보호를 위해 절차적 규정을 정비 필요.(인준투표제, 사전참여제 등)

조합원수 확인 방법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해 check-off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 단,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관여가 필수적.

공정대표의무 및 소수노조 보호방안

소수노조 보호를 위한 공정대표의무 부여 및 위반 시 대표교섭권 상실 등 방안 마련